[전문] 이재명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혼란 수습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13:41

최종수정 : 2024년12월15일 13:41

"대한민국 회복 위해 총력 다 할 것"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역사의 한 장면에 동참한 여러분,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 편에 서 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는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대한국민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추었습니다.
불확실성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복적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도한 강물위의 풍랑처럼 표면적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합니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주십시오.
어느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입니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모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잃었던 '자유, 평등, 평화, 연대'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단결된 국민 앞에 반민주적 폭거는 힘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거대한 방벽으로
대한민국에 불어 닥쳤던 '위기의 바람'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잃었던 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빛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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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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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