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 출범…혼란 수습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5일 13:41

최종수정 : 2024년12월15일 13:41

"대한민국 회복 위해 총력 다 할 것"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온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역사의 한 장면에 동참한 여러분,
세대와 성별의 구분 없이 '민주주의'를 외친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 편에 서 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는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대한국민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추었습니다.
불확실성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복적 구조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도한 강물위의 풍랑처럼 표면적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을 희망으로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된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펀더멘탈을 갖춘 우리는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합니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주십시오.
어느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낼 것입니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모두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잃었던 '자유, 평등, 평화, 연대'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단결된 국민 앞에 반민주적 폭거는 힘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장에서 외친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거대한 방벽으로
대한민국에 불어 닥쳤던 '위기의 바람'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합니다.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을 잃었던 정치는 국민을 향한 정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시 빛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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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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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