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기자 = 한국은행은 15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국에서 "경제 시스템의 독립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 방향'이라는 자료를 내고 "앞으로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 사례 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한 원화·외환 유동성 무제한 공급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해 왔다.

한은은 계엄사태 이후 크게 확대되었던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정부와 한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앞으로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시장 변동성보다 오히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고 봤다. 

한은은 이같은 예측의 근거로 지난 2004년 3월, 2016년 12월의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 관리되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제시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서는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하였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환율도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다. 

실물경제도 과거 탄핵 국면에서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이번 탄핵사태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심리가 약화된 것은 과거와 같은 패턴이나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 차이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한은은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합의하에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시스템은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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