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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미국행도 발길 돌린 경제계...계엄 사태 '직격탄'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3:16

윤진식 무협회장, 트럼프 2기 대응 미국 방문 연기
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예정대로, 상황은 예의주시"
국내 상황 예의주시하는 美,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멈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요즘 할 수 있는 표현은 한 마디로 '예의주시' 밖에 없어요. 다른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판이지만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자칫 정치적인 판단으로 몰려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추진하던 미국 교류 행사 일정도 연기되면서 대미 경제 외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시장이 '계엄령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4.80원(0.35%) 상승한 1,414.9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05 yym58@newspim.com

◆윤진식 무역협회장, 방미 일정 연기...'계엄 불똥'
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진식 무역협회장의 방미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미국 워싱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무역협회는 현지에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8% 증가한 6970억 달러(약 972조원),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약 91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역 흑자는 430억 달러(60조원)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내년 전망이 무의미해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다. 특히 류진 한경협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한경협이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 [사진=무역협회]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한 걸음에 달려간 캐나다 총리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는 현재 국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애스펀안보포럼'(ASF)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badly misjudged)고 본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히 예측 불허였고(deeply unpredictable),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니었다(unlikely)"고 말했다.

통상 외교관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같은 직설적인 화법은 미국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교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이라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우리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총 영업 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트럼프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6 leehs@newspim.com

◆물 건너 간 반도체특별법...상법 개정은 "한 숨 돌렸네"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 육성 법안도 논의가 멈췄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도 처리가 캄캄해졌다.

반대로 재계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 숨 돌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충실의 의무'를 상법 개정에 담아 추진했다. 여기에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충실의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상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안 처리가 아예 불투명한 상황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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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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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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