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한미재계회의, "예정대로, 상황은 예의주시"
국내 상황 예의주시하는 美,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멈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요즘 할 수 있는 표현은 한 마디로 '예의주시' 밖에 없어요. 다른 입장 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재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판이지만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자칫 정치적인 판단으로 몰려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추진하던 미국 교류 행사 일정도 연기되면서 대미 경제 외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진식 무역협회장, 방미 일정 연기...'계엄 불똥'
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진식 무역협회장의 방미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미국 워싱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무역협회는 현지에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대응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1.8% 증가한 6970억 달러(약 972조원), 수입은 2.5% 증가한 6540억 달러(약 91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무역 흑자는 430억 달러(60조원)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 내년 전망이 무의미해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재계회의는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기구다. 특히 류진 한경협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한경협이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한미재계회의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트럼프 2기 출범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한 걸음에 달려간 캐나다 총리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는 현재 국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애스펀안보포럼'(ASF)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badly misjudged)고 본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히 예측 불허였고(deeply unpredictable),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니었다(unlikely)"고 말했다.
통상 외교관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같은 직설적인 화법은 미국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교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국이라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우리 입장에서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기아의 총 영업 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트럼프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물 건너 간 반도체특별법...상법 개정은 "한 숨 돌렸네"
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산업 육성 법안도 논의가 멈췄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도 처리가 캄캄해졌다.
반대로 재계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 숨 돌린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충실의 의무'를 상법 개정에 담아 추진했다. 여기에 정부는 상법에 이사충실 의무가 반영될 경우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잦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당과 재계 의견을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충실의 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이 상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안 처리가 아예 불투명한 상황으로, 향후 대응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