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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尹 체포영장 신청 검토...국무위원 4명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3:16

13일 특별수사단 브리핑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여부 "영장 재집행 검토"
군 관계자 18명 입건...피의자 9명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수사는 다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받은 것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 따라 재집행 할지 영장 추가로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관련해서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일부 자료는 받았지만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진입하지 못했고, 경호처로부터 자료 극히 일부를 임의제출 받았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해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명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했고, 이후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경비대 정문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로 협조가 가능한지 의사교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군 관계자는 5명이 추가 고발돼 18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추가 고발은 지난 11일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공동으로 했으며 추가로 고발된 5명은 ▲707특임단장 ▲1공수여단장 ▲3공수여단장 ▲특작항공단장 ▲군사경찰단장이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며 출석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군인 피의자 9명, 참고인 자격으로 4명이 조사를 받은 상태다.

전날 진행된 공조수사본부 실무 협의회에서는 영장신청과 청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실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 간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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