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태양광 등 언급에 조목조목 반박
미국에 이어 중국도 ...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주중 대사도 공백...현상유지도 어려운 한중관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침묵을 지키던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정치 문제에 외국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중국을 4차례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한 명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시설들이 난립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 태양광 시설'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정정이 혼란에 빠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침묵을 깨고 불쾌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미국이 한국의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경색된 데 이어 중국도 한국 정부 비판에 가세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은 고위급 교류를 늘려가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으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수명이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자초한 것은 차기 정부에도 커다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 이양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혼란이 길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과의 관계가 희생물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중 관계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상당 기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재호 주중 대사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려는 시기에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주중 대사 교체는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실장의 주중 대사 발탁 배경은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권 실세'라는 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퇴진을 앞두고 있어 김 전 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대행 체제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주중 대사 임명을 새로 할 수는 없다. 더 문제인 것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귀국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부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대사를 보낼 수도 없고, 정 대사가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을 출범시키기 전까지 최소 반년 이상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인 주중 대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 변화가 불가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보이는 국제정세의 변곡점에서 주중 한국 대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외교 공백이 될 수 있다.
한·중 관계를 담당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내란 사태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당분간 한·중 관계는 소통 채널이 부재한 절벽 상태여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