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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중국도 한국 비판...'외교 자산' 무너뜨리는 尹대통령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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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불간섭' 유지하던 중국, 尹 담화에 발끈
중국 간첩, 태양광 등 언급에 조목조목 반박
미국에 이어 중국도 ...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주중 대사도 공백...현상유지도 어려운 한중관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내세워 침묵을 지키던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날 선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정치 문제에 외국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중국을 4차례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한 명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12

윤 대통령은 또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시설들이 난립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중국 태양광 시설' 언급에 대해서도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정정이 혼란에 빠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침묵을 깨고 불쾌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앞서 미국이 한국의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가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경색된 데 이어 중국도 한국 정부 비판에 가세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중은 고위급 교류를 늘려가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여왔으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수명이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자초한 것은 차기 정부에도 커다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신화사=뉴스핌 특약]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 이양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혼란이 길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과의 관계가 희생물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중 관계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로 상당 기간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재호 주중 대사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교체하려는 시기에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주중 대사 교체는 물거품이 됐다. 김 전 실장의 주중 대사 발탁 배경은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권 실세'라는 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퇴진을 앞두고 있어 김 전 실장을 중국 대사로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대행 체제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주중 대사 임명을 새로 할 수는 없다. 더 문제인 것은 정재호 주중 대사의 귀국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부임할 수도 없고, 새로운 대사를 보낼 수도 없고, 정 대사가 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을 출범시키기 전까지 최소 반년 이상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인 주중 대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년 1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 변화가 불가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보이는 국제정세의 변곡점에서 주중 한국 대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외교 공백이 될 수 있다.

한·중 관계를 담당했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내란 사태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당분간 한·중 관계는 소통 채널이 부재한 절벽 상태여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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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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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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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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