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가장 필요한 시기에"...손발 묶인 한국 외교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06:21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06: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정부 기능 부전으로 '외교 공백기'
정국 안정 때까지 '정상 외교' 부재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 대미 외교 차질
북·미 직접대화 조기에 거론되면 '속수무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외교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한반도 상황 가변성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지만, 정작 한국 외교는 국내 정세 여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로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국내 상황이 안정되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외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질서의 변곡점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골든타임을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미 외교가 중단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확장억제·주한 미군 역할 등의 안보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한·미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예상하기 힘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통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은 가장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갖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확정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동맹에 대한 인식이 이전 정부와 완전히 다른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관련 합의를 유지할 것인지 불투명하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재협상 및 이와 연계된 주한미군 철수·감축 등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내 혼란으로 한·미 정상의 조기 회담은 불가능해졌다. 만약 한국의 국내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직접대화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 경우 한국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 간 외교 공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지려던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 방문은 취소했다. 앞서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이번 사태 여파로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각국과의 협의도 '정상 외교 부재'로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내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은 보류됐다. 다른 외국 정상의 방한도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없을 전망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