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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폭풍'에 직면한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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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캠벨 부장관, 한국 정부 계엄선포 '불법' 규정
'자유 민주주의' 尹정부의 역행...국가 위상 흔들
외교 행사, 외빈 방한 취소...'외교 공백' 우려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서 '여행 위험국' 전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가 혹독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이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간주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외교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재등장한 이번 비상계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반헌법적 조치를 자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은 외신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하는 과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했으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 주최행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심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직 고위관료가 동맹국의 정치적 조치를 불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다자 전문가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국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졌다"면서 "한국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줄어들고 G7 확대 가입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 경제·통상 외교, 공공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유무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5∼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정을 연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방한 계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권 교체기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외교 사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있는데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각국은 여전히 한국의 '잠재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졸지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경보'를 띄우고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권했다. 영국 외교부는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로 광화문·삼각지·여의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4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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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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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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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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