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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폭풍'에 직면한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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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캠벨 부장관, 한국 정부 계엄선포 '불법' 규정
'자유 민주주의' 尹정부의 역행...국가 위상 흔들
외교 행사, 외빈 방한 취소...'외교 공백' 우려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서 '여행 위험국' 전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가 혹독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이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간주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외교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재등장한 이번 비상계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반헌법적 조치를 자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은 외신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하는 과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했으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 주최행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심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직 고위관료가 동맹국의 정치적 조치를 불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다자 전문가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국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졌다"면서 "한국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줄어들고 G7 확대 가입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 경제·통상 외교, 공공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유무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5∼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정을 연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방한 계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권 교체기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외교 사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있는데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각국은 여전히 한국의 '잠재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졸지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경보'를 띄우고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권했다. 영국 외교부는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로 광화문·삼각지·여의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4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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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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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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