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후폭풍'에 직면한 한국 외교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3:03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3:03

美 캠벨 부장관, 한국 정부 계엄선포 '불법' 규정
'자유 민주주의' 尹정부의 역행...국가 위상 흔들
외교 행사, 외빈 방한 취소...'외교 공백' 우려
'가장 가고 싶은 나라'에서 '여행 위험국' 전락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외교가 혹독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이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간주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급락하고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외교가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재등장한 이번 비상계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반헌법적 조치를 자행한 것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대통령실은 외신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하는 과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했으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번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 주최행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심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직 고위관료가 동맹국의 정치적 조치를 불법이라고 직접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다자 전문가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던 한국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졌다"면서 "한국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외교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줄어들고 G7 확대 가입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 경제·통상 외교, 공공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유무형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5∼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정을 연기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방한 계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권 교체기인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정세 등 외교 사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있는데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각국은 여전히 한국의 '잠재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혔던 한국이 졸지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경보'를 띄우고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권했다. 영국 외교부는 시위가 예상되는 장소로 광화문·삼각지·여의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4단계 중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조차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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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