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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밝힌 '계엄 전모'…"비상계엄 준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4:22

윤 대통령,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
"국방장관에 '계엄형식 비상조치 하겠다' 했고
계엄령 직후 국방장관에 병력 이동 지시했다
질서 유지 소수병력만 투입, 실무장 하지 말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언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애당초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 이동"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모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군사 측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 자신과 함께 김 전 국방장관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며 실행했다는 것도 스스로 자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 이동"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다"면서 "(4일 새벽)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결국 (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계엄해제 의결 후 즉각 병력 철수 지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정국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대남)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거대 야당,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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