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밝힌 '계엄 전모'…"비상계엄 준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
"국방장관에 '계엄형식 비상조치 하겠다' 했고
계엄령 직후 국방장관에 병력 이동 지시했다
질서 유지 소수병력만 투입, 실무장 하지 말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언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애당초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 이동"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모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군사 측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 자신과 함께 김 전 국방장관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며 실행했다는 것도 스스로 자세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 이동"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다"면서 "(4일 새벽)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결국 (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과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계엄해제 의결 후 즉각 병력 철수 지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정국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대남)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거대 야당,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