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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계엄 때 국방장관에 선관위 점검 지시"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1:22

"헌법기관 선관위 압수수색·강제수사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영상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대표적인 배경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부실을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5일 만이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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