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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성토로 끝난 국회 외통위...외교 통일 장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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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12·3 계엄 사태 현안 질의 개회
야당, 정부·여당 불참에 "기본적 역할 회피" 비판
김준형, "5아이즈國 경주 APEC 보이콧 가능성" 주장
이재강, "통일부가 전단 살포 방조 등 내란 동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야당의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가졌으나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아 질의응답 없이 야당 의원들의 정부 성토로 끝났다.

조국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정부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기회마저도 차단하려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 회의마저 회피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지난 금요일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의 주한 대사들이 따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유지할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등 국지전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 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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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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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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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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