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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정무위 의원, 자본시장 점검..."탄핵으로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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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 신영證 센터장 "코스피·코스닥 급락은 정치적 리스크 탓"
강준현 민주당 의원 "경제 불안정하면 서민 금융도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야3당 정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해진 자본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퇴장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야3당 정무위원 자본시장 현안 대응 및 현장점검'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pangbin@newspim.com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는 140조원이 증발했고,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도 "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5.6%와 9.2% 내렸다"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인 투자자 이탈 현상에 대해서는 중의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엄령 사태 이후 외인 매도 물량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만과 비교할 때 매도세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계엄령 이후 외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에서 공격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아니다"라며 "11월 말에 이미 많이 빠져서 한국물 포지션이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대만과 비교해 보면 외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후 외인 투자자들이 대만 주식을 꽤 사는 반면, 한국 주식은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야3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해제 이후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며 "이것은 탄핵 소추안 부결이 시장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한민국은 대기업 오너리스크, 대통령 리스크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개인 투자자의 패닉셀(Panic sell, 공황매도)을 막을 방법은 달리 없고, 대통령 퇴진뿐이며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만큼이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간 소비 부진과 건설 투자 부진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김 센터장은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 여력이 약해졌다"며 "이러한 탓에 민간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투자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양호한 인프라, 건설 투자 여력이 적어지고 있다"며 "주가는 결국 경기 흐름이 중요한데, 내년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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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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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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