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국민 105명, 尹 상대 집단소송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7: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내란 시도로 국민 불안·공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날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방송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관한 사과 입장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19세 이상 국민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 수는 105명으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 사회로부터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판결 승소금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