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장보고-II(KSS-II) 잠수함의 핵심 전술데이터링크 교체 사업을 둘러싸고 238억원 규모 방위력개선사업에 '평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방위사업청 내부 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4일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동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방산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 측으로부터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금품이 2023년 12월 체결된 238억원 규모의 '장보고-II 잠수함 Link-22 체계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존 Link-11 전술데이터링크를 2028년까지 차세대 표준인 Link-22로 교체하는 것이다. 잠수함의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Link-22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7개국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술데이터링크다. 기존 Link-11 대비 전송 속도, 보안성, 네트워크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중 주파수 운용과 향상된 암호체계 적용으로 전시 생존성과 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크게 강화된 'NATO 표준' 체계다.

검찰은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LIG 측에 내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LIG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A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쯤 A씨를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 전반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향후 전력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사청은 이날 "현재 보도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개인적 일탈이며 사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당사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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