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비상계엄이 불러온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21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0:50

1주일만에 주식시장 시총 130조원 증발
치솟는 환율에 물가 상승 '도화선' 우려
계엄정국 조기수습해 불확실성 줄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월 3일 밤 10시 30분. 46년만에 한국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재계는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이대로 가다간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은 처참히 무너졌다.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2046조원에 달하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9일 1944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도 344조원에서 315조원으로 30조원 가까이 빠졌다. 불과 6일만에 130조원 넘는 시총이 '증발'한 것이다.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가릴 것 없이 주식을 내다 판 결과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원화가치 하락과 치솟는 환율은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당장 원유같은 필수 품목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된다.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밥벌이를 하는 서민들은 기름값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라 자식을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들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기름을 붓는 겪'이 됐다. 미국 대선 이전인 지난 10월 130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9일 현재 1427원까지 치솟았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외교·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방산·원전 등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와 연내 체결하려고 했던 9조원 규모 K2 전차 수출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코 역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계약 금액만 24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체코 원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가 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성공 신화를 흔들고, 국제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계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읽을 수 있다.  

불안한 소비심리 탓에 내수 경기도 침체 조짐을 보인다. 당장 여행·관광·호텔·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해외 단체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 역시 불안한 소비심리가 이어지면서 지갑문을 닫았다. 

해외여행객이 줄면 한국의 주 수입원인 관광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던 명동이 한산해졌다는 소식은 한국의 암울한 경제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광수입이 줄면 당장 관광수지 악화를 우려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관광수입은 약 20조원에 달했는데,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8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계엄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계엄 이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세종청사 인근 음식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단체 예약을 많이 받는데, 최근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경제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 단기 자금 수혈이 절벽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