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TK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김정희 울진군의회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08

김정희 의장 "지자체 특성 반영없는 통합은 지역소멸 가속화 초래할 것"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자원배분·공공서비스 소외 우려"
울진군의회, 'TK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넘긴 대구경북(TK)권의 최대 이슈는 'TK행정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5년 7월, (가칭)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TK행정통합' 로드맵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민.경북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TK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 68.5%가, 경북도민 62.8%가 'TK행정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추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 경북 북부권의 경우에는 '반대(57.4%)'가 '찬성(42.6%)'보다 높게 나와 북부권은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권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TK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도 최근 '반대 결의안'을 내고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울진군의회 8명의 의원 전원은 '반대 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TK통합' 반대 이유로 '공론화 과정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 '도시인구 집중화에 따른 북부권 지자체의 소멸 우려' '시군 특성 살린 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 등을 들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이번 'TK통합' 반대 결의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김정희 울진군의장으로부터 반대 결의안 채택 배경과 대응 등을 들어본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지역 간 군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울진을 비롯 경북북부지역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원배분과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는 종국에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이번 'TK행정통합' 추진은 22개 시군 도민들의 숙의적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주민자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TK행정통합'의 당위성으로 제시된 주장 관련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먼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울진군을 비롯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도 내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패싱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왜 통합이 불가피한지?' 혹은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통합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이 이를 수용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회가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본격 구성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내린지 3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각 지자체별 시.군정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자세로 지방의회 운영에 임해 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공유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 과정은 이같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울진군은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에도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은 울진군을 포함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민들어진 법규입니다.

통합이 되면 발지법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대한 광역단체와의 사이에 배분문제 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실제 현재도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광역지자체에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나 자료에는 이처럼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만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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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