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TK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김정희 울진군의회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08

김정희 의장 "지자체 특성 반영없는 통합은 지역소멸 가속화 초래할 것"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자원배분·공공서비스 소외 우려"
울진군의회, 'TK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넘긴 대구경북(TK)권의 최대 이슈는 'TK행정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5년 7월, (가칭)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TK행정통합' 로드맵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민.경북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TK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 68.5%가, 경북도민 62.8%가 'TK행정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추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 경북 북부권의 경우에는 '반대(57.4%)'가 '찬성(42.6%)'보다 높게 나와 북부권은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권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TK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도 최근 '반대 결의안'을 내고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울진군의회 8명의 의원 전원은 '반대 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TK통합' 반대 이유로 '공론화 과정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 '도시인구 집중화에 따른 북부권 지자체의 소멸 우려' '시군 특성 살린 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 등을 들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이번 'TK통합' 반대 결의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김정희 울진군의장으로부터 반대 결의안 채택 배경과 대응 등을 들어본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지역 간 군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울진을 비롯 경북북부지역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원배분과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는 종국에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이번 'TK행정통합' 추진은 22개 시군 도민들의 숙의적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주민자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TK행정통합'의 당위성으로 제시된 주장 관련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먼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울진군을 비롯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도 내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패싱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왜 통합이 불가피한지?' 혹은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통합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이 이를 수용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의회가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본격 구성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내린지 3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각 지자체별 시.군정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자세로 지방의회 운영에 임해 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공유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 과정은 이같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울진군은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에도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은 울진군을 포함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민들어진 법규입니다.

통합이 되면 발지법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대한 광역단체와의 사이에 배분문제 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실제 현재도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광역지자체에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나 자료에는 이처럼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만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nulcheo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IBM, 투게더 AI와 2.4억달러 규모 AI 추론 클러스터 계약 체결

범블, 여성 우선 메시지 규칙 폐지…데이팅 앱들 참여 유도 경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