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정부가 목표했던 K-방산의 연간 수출 200억 달러(28조원)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연간 수출 목표치를 200억 달러로 잡은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폴란드 K2 2차 계약 등이 성사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수출 규모를 150억 달러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수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대로템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 거래는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루어지고 규모도 크다. 이에 국가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가 간 방산 거래에서 국책은행을 통해 정부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정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현재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어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부결까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산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은 공석인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해외 정상들이 K-방산 현장 방문을 연이어 취소했다.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KAI 생산 현장 방문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스웨덴 총리 역시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게다가 연내 계약이 유력시됐던 폴란드 정부와의 K2 전차 추가 계약 역시 체결이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무기수출 계약 특성상 정부 간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사실 K2 수출 계약만 잘 마무리되면 (방산업계) 혼란이 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을 종합하면 향후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현 상황이 장기화한 채로 트럼프 2기를 맞는 것이다. 당초 국내 방산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세계 방산시장이 재편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 신뢰도가 추락하자 이제는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이유로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조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방산 기업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방산 공급망 회복에 집중할 경우 국내 방산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 방산 기업들은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해 한국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불안정한 국내 상황이 방산업체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국내 방산 기업들은 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힘들 수 있어 보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각국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