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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라본 대한민국…비상계엄 사태 출구는?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6:12

정치적 불안 속 AI가 제시한 해결 방안 분석
"대통령 결별·비전 제시·탄핵 적극 협조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초당적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급작스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혼란 속에 휩싸였다.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이를 당장 해결할 출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인공지능(AI)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 살피고 있는지 물어봤다.

A 인공지능 서비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야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다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은 부결돼 정국은 또다시 혼란스럽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염두에 둔 국정 운영을 대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마저도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여론은 탄핵소추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지탄했고,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투표를 준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을 풀어나갈 해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야당은 11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 재표결할 계획이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탄핵 찬성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적인 대응 전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새로운 보수 대선 주자를 발굴해야 하고 정계개편을 통해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정치적 대응 전략을 내놨다. 

또 이 서비스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관련)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은 윤 대통령과 공식적인 결별,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 제시, 탄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보여주기"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시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해결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 서비스는 "대외신인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회복력 입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내년 예산이 감액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느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제시한다면"이라고 물었다.

이 서비스는 "첨단산업(반도체, AI) 경쟁력 유지 예산 확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 우선 배정, 대외 불확실성 대비 유연한 재정 대응"을 방안으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추경을 하게 되면, 3분기 GDP 성장률 0.1% 감안, 내년 경제성장률 2% 미만 전망,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 등을 반영해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 모색, 민생 중심 예산 증액 협의, 정치적 대립 최소화"를 제안했다.

AI 시대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인공지능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라며 "물론 정치적 혼란과 같은 복잡한 사회 문제마저도 이제는 인공지능의 분석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다각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인간이 가지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돕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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