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거 아닌가. 형법적으로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연히 멀쩡한 상대국가의 풍선 발송지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유도해 외환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것도 내란죄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합참의장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및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 당대표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여당이 12월 3일의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 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 말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당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오전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입장 발표. 헌법학자들이나 다수 법률가 오전 있었던 담화 위헌 위법 말씀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부분 어떻게 보는지 당차원 대응 나설 계획은. 조금전에 우원식 의장이 이런 부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 위한 여야 대표 회담 제안했다. 여기서 응할 생각있는지 직무정지 위한 스텝 어떻게.
=저는 약간 늦게 알게 됐는데. 법률가이기도하고 공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또 국정에 대한 경험 전무한 것도 아닌 국무총리가 어떻게 두사람이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터뷰 등 공식 일정때문에 공식 발표 입장 늦었는데. 김민석 위원장이 입장 내주셨던거 같다. 헌법, 형법학자 얘기 듣기 전이라도 전문가 듣기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힘 당대표인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것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 쯤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위중한 시기에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이익만 머릿속에 꽉 차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법과 절차라는 게 있는 것이야. 법대로 해야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일수록 헌법과 법률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 통한 즉시 직무 정지시키고 직무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재 결정 따라서 통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조기, 조기가 언젭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해. 누구 맘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미룹니까. 조기 퇴진의 단어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가. 지금하지 말라는 걸 그런게 말한거죠.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회 역할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행정 수반이 사실상 유고 상황이기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의장께서 이런 제안 한거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원식 의장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대표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음 한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권력을 어떻게하면 이 기회에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회담을 신속하게 응해달라.
-한덕수 총리는 탄핵 필요하다고 보나.
=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이고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총리가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 동의했을거라고 추정됩니다. 반대 했다면 못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당 대표와 여당하기로도 어렵죠. 국회 소수당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상의해서 수행하겠다.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했는데 마치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거처럼 의장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법 합법 여부 떠나서 제정신인가 의심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 중요한 국면에서 국정을 논의 또는 담당하게 하는것이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판단이나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우리 야당 지도부 함께 의논하고 국민들의 뜻도 한 번 여쭤본 후에 입장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분 왜그러셨나. 욕심 앞서서 그럴 거 같진 않은데. 이성 되찾았음 한다.
-한동훈 특검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언제쯤 추진하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당 내부에 이에 대한 갑론을박 있는건 사실이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법안을 제출한거 같고. 우리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때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고.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도 있는데 아직까진 최종 결정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특검법들 어떻게 추진할 계획. 타임라인 짚어주신다면.
=김건희 특검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관여 됐을것이라고 추측되는 채해병 특검법. 또는 뭐. 의심되는 삼부토건 상설특검, 등등이 아마 대통령에게 큰 압박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음 김건희 특검은 계속 해야죠. 이건 정무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은 여러 측면 문제가 있는데.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일단 있고. 두번째는, 대민 자본시장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사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너무 크다. 신속하게 이 사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민 경제가 나락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거야. 일부에서 그렇지 않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엄청난 국가자산 투입해서 미봉하려고 할텐데 그 부담이 모두 나중에 할부로 되돌아올거다는 주장 있는데 상당 타당성 있어보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여러가지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가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했음에도 권력 있단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힘만 있으면 주가조작하고 불공정 거래하고 아무리 나쁜 짓해도 단죄되지 않는다. 저 시장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주요한 주가조작 하락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원인이기도 한다.경제 문제에 대한 국제 신뢰도 회복 위해서도 법대로 처벌해야하고 그 방법 특검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원내대표단도 고민하겠지만 특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상설 특검도 고려하고 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여러가지 특검이 정국의 주요한 이슈인데요. 여러가지 정국에 복잡한 일 많이 있지만 이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탄핵과 특검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탄핵될때까지 특검 통과 될때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매주 따박따박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부에서 논의할 부분이긴 한데 토요일 마다,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 표결하고 이런 과정 반복될 수 있는데 기간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면 국힘 안나타날 수 있으니깐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혹시 통이 거부하면 재의결도 계속해나가는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회의 여야 회담 관련해서 당대표 만남 앞두고 여야회담 만남 마지노선 일정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북한과의 국지전 의도한 게 아니냐 야권 제기하는데. 한덕수와 한동훈이 국정운영 함께 한다 해도 실질적인 군 통수권이 사실상 윤통에게 있는데 향후 국지전 유발 어떻게 보나.
=네 안 그래도 이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감사. 제가 아무도 동의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소위 친위 쿠데타 가능성 있겠다. 이런 건 증거 뚜렷하기보단 일정 몇가지 징후들 이 정권 특성 때문이었다. 국민을 위해서 국가 위해 잘할 의사 없고 잘할 능력 없고 관심도 없는데. 지지율은 결국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면 그 잘못 반성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남탓을 하는 그 경향 때문에 결국 국민을 위해서 억압적 행동할 수밖에 없을거다. 요건은 두가지인데 전쟁 전시 또는 사변 아닙니까?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 폭동 사태 소요 사태 말할텐데 우리 국민들 촛불혁명을 이뤄낸 위대한 저력으로 소요사태를 일으킬리가 없죠. 결국 한다면 5.18 민주화운동 상황 처럼 먼저 자극을 하고 폭력행위를 유발한 다음에 먼저 자극했다는 사실은 숨기고 폭력행위가 있어서 제압했다 할 가능성 있지만 요즘 상황에선 sns와 정보 통신 혁명때문에 숨기는 게 불가능하죠. 남아있는 건 결국 전쟁 국지전을 유도하고 그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죠
=그러나 충분히 그런 일도 벌일 집단이라 봤기에 국지전을 유도 유발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전시 비상계엄을 할것이라 예측했다. 그런데 두가지 요건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해서 아주 기가 찼다. 설마 그럴리 없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풍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이거는 형법적으로 보면 외환 유도죄에 해당돼. 공연히 멀쩡한 상대국가의 풍선 발송지? 타격하는 방법으로 전쟁 유도해서 외환 유치하는거야. 이것도 중대 범죄야 내란죄 버금가는 범죄죠. 이것도 모르고 원점타격 지시했다는데 원점 타격하는 방법 미사일 밖에 없죠. 군 공군에 의한 폭격 밖에 습니다죠. 이런 무식한 미친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다행히 합참의장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작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냥하기는 좀 그렇고 원점 타격해서 미사일 공격하면 북한이 반발할것이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 하려 했는데 실패하니깐 야당이 너무많이 입법해서, 예산 너무 많이 깍어서 탄핵 너무 많이 해서 이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비상계엄했다. 2차 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증거가 뚜렷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말도 안되는 일 벌였다.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런데 사퇴할 생각 꿈에도 없다.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하고 권력 강화해야하는데 방법은 현재있는 합법적 권한으론 한계가 있기 때매 이 현재에 있는 정상적 법과 제도에 따른 권한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무력이죠. 말로해선 안되면 주먹을 쓴다고. 그런 성향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안되면 주먹을 쓴다는 것처럼 합법적 권한행사로 안되면 그 이상 힘을 써야하는데 그게 딱 군대밖에 없어요 그건 비상계엄이죠. 끊임없이 비상계엄 기획하고 있으리라 바. 그런데 비상 계엄을 할 명분은 이제는 이런 말같지 않은 이유로 다시 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군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건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만드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높다. 물론 한미 군사동맹에 따라서 제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정부 통보 없이 군대 운용 문제로 갈등있잖아. 그 문제 감수하고도 일을 저질렀는데 상황은 더 어렵고 그 필요성 더 커졌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일 더 벌일 수 있다. 아무리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고 총리에게 맡기고 하지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도 인사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인사권이 중요한 권력 핵심이죠. 그 권한을 맡긴다고 해놓고 자신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맡겼으면 물어봐야죠 한동훈 대표 이상민 장관 사표 수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맡겼는데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군 통수권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반드시 가장 빠른시간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심판을 통해서 직무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200표 필요. 국힘 탄핵 선 긋는 상황에서 이탈표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예산안 처리. 여당 연락 안된다고 해서. 민주당 계획 어떻게.
=일단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는 0표 2번째는 4표 3번째는 6표. 이제 2표 남았습니다. 저는 국힘 소속 의원들이 국힘에도 소속돼있고 국힘 지도부 압박도 있지만 결국 국민 뽑은 헌법기관이다. 국힘 지도부 무섭겠지만 곧 국민 더 무섭겠다는 걸 알게 될거다. 김건희 특검 게속 추진해서 2표의 한계 넘어서 그 이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 통과시키겠다.
=예산안은 내부 논의중인데 원내대표 잘하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 예산 의결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회의장단 의장님의 좀 더 많은 타협 노력 필요하다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서 11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다. 지적하신대로 원내대표 입장도 명확하고 안 할 이유도 없고. 대신 추가 삭감해야할 거 같다. 예결위 필요한 것들 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삭감 조치 필요할거 같다.
-앞 비슷한 질문 탄핵한 매주 발의하고 발의한다고 해서 국힘 표결 참석하지 않으면 불성립. 표결 자체 성립 위해 어떤 노력. 한동훈 대표와 회담 한다면 어떤 거를 탄핵 외에도 제안하실 수 있는지. 임기단축 개헌이든지 설명 부탁 드린다.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 아니다.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 됐기에 최대한 빠른 시기 자진 사퇴 탄핵해야해. 현실적으로 어케 가능하냐. 저는 국힘 소속 의원들께서 국민의 무서움 ,역사의 무서움 깨우쳐 가는 과정이다. 개별 협상 과정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이렇게하면 정치적 사망이라는 사실을 곧 알려줄거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분들 계셔서 원내대표가 본회의 불참한 국회 의원들 이름 다 불러줬지만 지역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수괴 범죄 대통령 윤석열 직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 완전히 무시하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까지 뺏어 가면서 입법 행정 사법권 완전히 장악해서 왕이되고자 한 이런 엄청난 시도를 국민들께서 용서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께서 국힘 소속 의원의 지역구 국민 여러분께서 그 의원이 현재와 같은 태도 유지한다. 계엄 해제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 유지하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그들이 아무도 국힘 무섭고 검찰 캐비닛이 무섭다고 해도 국민들이 주권자 이웃 주민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 표결 참여할거다. 몇 명 안남았다. 국민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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