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 불성립'에 여야 대결구도 장기화…예산안 등 민생경제 표류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21: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22:24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민주당, 11일 임시국회 열고 재추진
내년 예산안·개혁과제 줄줄이 표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국회, 7일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7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찬반 결과를 기다리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 요건이 미달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제동…민생정책 줄줄이 표류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4일 새벽 해제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동안 민생 경제 피해는 더욱 커졌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그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컸다.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윤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497억원 전액 감액됐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재무가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작업이 끝나야 하는데, 탄핵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감액안만 통과된 상태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속세·증여세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 비상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정갈등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등 4대 개혁도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의료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내 의료계 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도 시기를 놓쳤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응을 멈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농식품부도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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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파리 마스터스 우승... 세계1위 탈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제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했다. 두 선수는 내년 1월 인천에서 격돌한다. 신네르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612만8940유로)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10위·캐나다)을 2-0(6-4 7-6<7-4>)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2위였던 신네르는 2회전에서 조기 탈락한 알카라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9월 US오픈 결승에서 알카라스에게 패하며 내줬던 정상 자리를 8주 만에 되찾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5.11.0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한 신네르는 올해 5번째, 통산 23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실내 하드코트 경기에서 26연승을 이어가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승 상대였던 오제알리아심은 시즌 최종전인 ATP 파이널스 진출을 위해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지만 신네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네르는 경기 후 "엄청난 우승이다. 치열한 결승전이었다. 우리 둘 다 이 경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며 "오제알리아심에겐 힘든 결과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신네르는 이 승리로 오제알리아심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3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균형을 맞췄다. 그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스에 출전한다. 신네르와 알카라스의 경쟁은 이제 한국으로 무대를 옮긴다. 현대카드는 3일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얀니크 신네르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일정을 발표했다. 두 선수는 2026년 1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앞서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달 22일 나란히 SNS를 통해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신네르는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테니스 사랑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고, 알카라스는 "한국을 처음 찾게 돼 설레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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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카페서 5만 원 건네 화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카페 직원에게 5만 원을 건넸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PEC 행사장 인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A 씨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이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재용 회장님께 커피를 드렸다가 5만 원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현장에서 커피 매장 직원에게 5만 원을 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SNS 갈무리] A 씨는 "지나가던 회장님께 커피를 선물했는데, 인사를 나눈 뒤 떠나시다가 다시 돌아와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셨다"고 적었다. 그는 "여러 특별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며 "멋지고 젠틀한 분이었다. 주신 돈은 액자에 넣어 가보로 간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30만 회를 넘겼다. 한 누리꾼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셨다고요?"라고 묻자 A 씨는 "맞아요,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꺼내셨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너무 떨려서 음료 만들기도 힘들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셨다"고 썼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한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syu@newspim.com 2025-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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