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 불성립'에 여야 대결구도 장기화…예산안 등 민생경제 표류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21: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22:24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민주당, 11일 임시국회 열고 재추진
내년 예산안·개혁과제 줄줄이 표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국회, 7일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7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찬반 결과를 기다리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 요건이 미달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제동…민생정책 줄줄이 표류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4일 새벽 해제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동안 민생 경제 피해는 더욱 커졌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그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컸다.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윤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497억원 전액 감액됐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재무가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작업이 끝나야 하는데, 탄핵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감액안만 통과된 상태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속세·증여세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 비상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정갈등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등 4대 개혁도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의료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내 의료계 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도 시기를 놓쳤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응을 멈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농식품부도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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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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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