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투표 불성립'에 여야 대결구도 장기화…예산안 등 민생경제 표류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21: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22:24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민주당, 11일 임시국회 열고 재추진
내년 예산안·개혁과제 줄줄이 표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국회, 7일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7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찬반 결과를 기다리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 요건이 미달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정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제동…민생정책 줄줄이 표류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4일 새벽 해제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동안 민생 경제 피해는 더욱 커졌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그 속도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컸다.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윤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497억원 전액 감액됐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대왕고래 첫 탐사시추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재원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재무가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작업이 끝나야 하는데, 탄핵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감액안만 통과된 상태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속세·증여세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 비상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문구에 의정갈등 심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등 4대 개혁도 늦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의료 등 4대 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기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내 의료계 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의료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연금·노동개혁도 시기를 놓쳤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응을 멈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농식품부도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부처별로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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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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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