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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방문한 머스크 "모든 전기차 세액공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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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할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모든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DOGE 공동 수장으로 발탁된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을 전격 방문한 머스크 CEO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 근거해 지급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5일(현지시간) 오전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우)와 함께 미 연방의회 의사당 찾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머스크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운 채 의사당에 나타나 주목받았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차기 행정부에서 자신들이 맡을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축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DOGE가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동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모든 양원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을 따로따로 만나며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내달 3일 시작하는 새 의회에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될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났으며, 라마스와미는 상원 공화당 DOGE 코커스(caucus·정당 내 비슷한 성향의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를 이끄는 조니 언스트 의원(아이오와)과 대화했다.

구체적으로 오간 대화 내용은 알려진 게 없지만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을 의원들에게 브리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연간 지출을 지난해의 약 30% 수준인 2조 달러나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현재 428개에 달하는 연방기관도 99개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WSJ에 따르면 머스크가 200만 명의 연방 인력을 감축하고 원격 자택 근무와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폐지를 구상 중이다.

국방, 사회보장 비용 등 정부 지출을 크게 줄이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하원에서 큰 의석수 차이가 나지 않아 쉽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 보장이나 메디케어(Medicare·노인 의료보장 프로그램) 혜택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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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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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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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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