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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책고문 "머스크의 美 정부 개혁, 핵무기급 위력 가져올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0:03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0:03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석학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진할 미국의 정부 개혁이 핵무기급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자문역으로 알려진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深圳) 공공정책학원 원장은 지난 23일 한 포럼에서 "머스크 CEO가 추진하는 미국 정부 개혁이 중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26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 개혁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기로 하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미국인 사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정융녠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개혁에 성공하면 미국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제도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이는 '미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장은 "머스크 같은 인물이 이끄는 체제 개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효율부는 우리 시대의 '맨해튼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 계획은 미국이 194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다. 정 원장은 정부효율부가 핵무기급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정 원장은 "더욱 효율적인 미국 정치체제는 중국에 거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물론 그 압박은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도 미칠 것이며, 유럽 국가들에 특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내부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고, 내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국은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일방적 개방' 전략을 추진해 미국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일방적 개방'은 상대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중국이 상대국에 취하는 개방 정책을 뜻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개방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는 능력 역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며 "결국 더 개방적인 쪽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시민과 미국 자본에 대해서도 '일방적 개방'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강경파, 냉전파, 반중파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중 관계를 극단적으로 손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 무역 시스템까지 파괴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관계가 지정학적으로는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지만, 실제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급성장하는 국방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잘 관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스타십 6차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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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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