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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전문가 "8% 성장률 유지 불가능은 '정치' 때문"...의회도 모디 정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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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5.4% 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심각한 구조적 문제 반영"
의회도 "모디 정부가 인도 경제 파탄 주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경제의 3분기(7~9월, 2024/25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 공개 뒤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직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정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E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의 유명 경제 평론가 스와미나탄 에스 앙클레사리아 아이야르는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인도를 고소득 국가로 만들기 위해 연평균 8%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그러나 인도 정치가 이 같은 목표 달성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5.4%로 폭락한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보조금 등 선심성 정책을 남용한 것과 모디 총리가 속한 집권당 인도국민당(BJP)이 인도 최대 노동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동법 및 관련 분야의 개혁이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교사의 결근이 많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만 집권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점, 5000만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고 이 중 450만 건이 10년 이상 미해결 상태일 정도로 사법 제도가 부실한 것도 투자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인도 의회도 성장률 둔화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인디언 익스프레스 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의회는 전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인도의 경제적 파탄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의 모든 측면이 파괴됐다"고 비난했다

말리 카르준 카르게 의회 의장은 "인도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며 "제조업 부문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루피는 달러당 85루피에 도달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약한 통화가 됐다"고 꼬집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총리 취임식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참석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홍우리 특파원 = 2024.06.10 hongwoori84@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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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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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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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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