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누진세 폐지법 발의' 곽상언 "기업·주택 차등 요금 적용은 문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독점 판매권 폐지가 궁극적인 해결책"
尹 대국민담화 직후 '盧 사위로서 한마디'
"尹임기 단축 개헌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변호사 시절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사법부의 판결로 전기 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초선)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필수 재화'인 전기에 산업용, 주택용 등 차등 요금을 적용해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로 소비하는 사람(주택용)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저가(산업용)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며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판매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한전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한전의 얘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제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은 어떤 법인가.

▲누진제와 더불어 용도별 전기 요금도 폐지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으로 나뉘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누진 요금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진 요금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요금제다.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전기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낸다는 의미다. 누진제는 기업이 아니라 집에만 적용됐는데, 이유가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낭비하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는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였다. 국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부당한지 모르고 있다.

-누진세 폐지법에 관심 갖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변호사를 할 때부터 전기 요금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소송도 약 10년 정도 진행했다. 10년 전에 비해 누진율이 완화되는 등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서 전기요금의 체제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고가로 소비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저가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 물건 소비를 통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셈이다.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필수 재화인 경우에는 달라진다. 그게 바로 전기다.

-전기 요금제 구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용도를 구별해서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 상가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주택용 등의 용도가 있다. 이것의 요금이 다 다르다. 대기업이 단위당 제일 낮은 요금을 쓴다.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주택용 소비자, 즉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대기업한테 돈을 그냥 주고 있는 셈이다. 그건 피할 수가 없다.

-기업이 단위당 가장 낮은 요금을 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용도별 전기 요금을 채택해 왔던 주된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산업용 전기의 경우, 대용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에 전력 시설을 갖춰 놓고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비용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것이다. 근데 사실 전기는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 전기는 빛의 속도라고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다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결국 한전이 독점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변동이 없는 것 아닌가.

▲한전이 독점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한전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전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한전이 망하면 우리는 전기 공급을 못한다고 협박한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대국민 협박이 먹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한전이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너무 잘못 알고 있다.

-한전의 독점 판매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독점 판매권은 법안으로 할 사안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행 전기사업법으로도 독점 판매권을 폐지할 수는 있다. 가능한데 정부가 가능한지를 일단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전 국민담화 직후 '전임 정부의 영부인' 관련 발언에 SNS에 입장을 남겼는데. 이유가 있나.

▲김건희 여사도 전 영부인들처럼 수사 받으면 된다고 했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났다. 향후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라 예상하나.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 다만 본질적으로는 특정인에 대해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까운 사람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거나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국가 작용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다. 사법 작용에 대한 것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파와 임기 단축 개헌파로 입장이 갈린다. 어떤 입장인가.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방향에 따라가야 한다.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에 맞추는 것이 맞다.

그 방식으로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면은 그 방향으로, 개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최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정확하게 부른 게 인상적이었다. 개헌, 탄핵, 특검 다 안 받는다고 함축적으로 다 얘기한 거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내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못박음으로써 정치권의 모든 요구와 국민의 모든 요구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7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