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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애·이원택·윤준병 농해수위원 "농업 민생예산 증액" 요청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09:23

쌀값 안정·생산비급등 지원 ·방역 정상화 등 32건...민주당 원내대표에 증액요청서 전달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 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김제시부안군을),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전북 정읍시·고창군)의원 등 3명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이원택·윤준병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32건의 농림분야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사진=임미애의원실] 2024.11.29 nulcheon@newspim.com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농림분야 32건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 전략작물직불금 (1720 억원) ▲ 식량원조 (1267 억원) ▲ 벼매입자금이차보전 (110 억원) ▲ 무기질비료가격보조 (255 억원) ▲ 면세유보조금지원 (120 억원) ▲ 농사용전기차액보전 (신규 2197 억원) ▲ 농업재해보험 (1192 억원) ▲ 채소가격 안정지원 (512 억원) ▲ 자조금지원 (30 억원) ▲ 비축지원 (20 억원) ▲ 친환경농업직불금 (135 억원) ▲ 임업·산림지불금 (356 억원) ▲ 농촌고용인력지원 (72 억원) ▲ 재해대책비 (1200 억원) ▲ 농어업재보험금 (700 억원) ▲ 농업인중대재해예방 (29 억원) ▲ 산불방지헬기지원 (91 억원) ▲ 산림재해피해보상 (10 억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54 억원) ▲ 사료구매자금상환유예 (29 억원) ▲ 축산물수급안정 (51 억원) ▲ 젖소유전체분석비지원 (7억 2000만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93 억원) ▲ 돼지열병백신지원 (18 억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처우개선 (32 억원) ▲ 후계농육성자금 (19 억원) ▲ 농식품바우처 (1763 억원) ▲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46 억원) ▲ 강서도매시장 정산회사 설립 (150 억원) ▲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397 억원) ▲ 새만금지구개발 (855 억원) ▲ 새만금수목원조성 (351 억원) 등이다.

박정 위원장은 이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건의서를 전달받고 "증액요청한 사업들은 현재 당면한 농업 · 농촌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예산이니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허영 간사는 "현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심사를 하는만큼 건의한 예산증액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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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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