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이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협약' 관련 생산 감축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에 따른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협약에 포함돼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해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절충안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1~5차 회의 개최국 연합(HCA+) 만찬을 통해 마련됐다. 이들 개최국에는 한국 외에도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가 포함된다.

한국은 지난 25일부터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등 전(全)주기를 관리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출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계획대로라면 플라스틱 협약은 올해까지 성안해야 하지만,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 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모으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한국이 제안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환경부는 EPR을 20년간 운영한 경험과 국내 재활용 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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