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정부는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찾아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며 국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참여자 불편 해소를 위한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 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매장은 지난달 기준 281곳이다. 법정 보증금 대상인 265곳 외 16곳은 제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율 참여한 매장이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 장관은 오 지사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을 종식하고자 노력하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선언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환경부와 함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해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주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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