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AI 활용도 증가…법적 지원 체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7:19

"AI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기반 구축해야"
"국가 전략산업 전력망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뉴스 핵심키워드가 기술에서 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AI 기업 지원(AI 기본법 제정), 전력망 확충(전력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지원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AI 관련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 AI 관련 뉴스 비중 추이(단위: %). [자료=대한상의]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AI 관련 이슈들을 시의성 있게 검토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뉴스 추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AI 뉴스 경제 분야 비중은 36.6%로 34.4%인 IT과학 분야를 넘어섰다.

AI 뉴스의 연도별 평균 비중은 2016년 0.48%, 2022년 1.62%로 점차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2016년 화제가 된 바둑 AI 프로그램인 '알파고'로 시작해 2020~2022년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기조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AI뉴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기업의 AI 활용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AI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송전망 구축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SGI는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첨단산업 전력망 확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이번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해 AI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산업과 시장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