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 활용도 증가…법적 지원 체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7:19

"AI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한 기반 구축해야"
"국가 전략산업 전력망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뉴스 핵심키워드가 기술에서 활용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AI 기업 지원(AI 기본법 제정), 전력망 확충(전력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지원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AI 관련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AI 관련 이슈들을 시의성 있게 검토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뉴스 추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AI 뉴스 경제 분야 비중은 36.6%로 34.4%인 IT과학 분야를 넘어섰다.

AI 뉴스의 연도별 평균 비중은 2016년 0.48%, 2022년 1.62%로 점차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2016년 화제가 된 바둑 AI 프로그램인 '알파고'로 시작해 2020~2022년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기조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AI뉴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기업의 AI 활용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AI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이 골자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송전망 구축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SGI는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첨단산업 전력망 확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이번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해 AI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산업과 시장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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