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익만 추구한다" 비판, 인터넷은행 3사 '저신용자 대출' 외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저신용 공급 규모 감소세 배경엔 '가계대출 관리'
가계대출 증가폭 대폭 줄여…카뱅 2.6조원→800억원
인뱅 대출 구조상 잔액 쌓기 어렵고 건전성도 악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취약 계층에게 공급한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 목적인 '포용금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하는 '대출 딜레마'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대출 잔고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맞추기도 빠듯하다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새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분기별로 줄어들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햇살론뱅크 90%와 같은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 잔액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새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분기별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3%대로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했다. [사진=뉴스핌]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포용에 앞장서야 할 인터넷은행이 수익 창출에 치중하느라 '포용금융'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은 올해 초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영업을 늘려 금융당국의 비판은 받은 터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지난 6월 "인터넷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수익을 성장시킬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대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으로서도 할 말은 있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한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신규 공급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있다"며 "기업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가계대출로 묶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말~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절반 가량 떨어졌다. 대환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가 당국 주문에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한 기간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61조2862억원에서 올해 1분기 66조473억원으로 7.7% 늘었지만, 지난 2분기 잔액은 68조9275억원으로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인터넷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1분기 2조6000억원 ▲2분기 6500억원 ▲3분기 800억원으로 수직 하락했다.

그럼에도 당국에서 제시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상회하고 있다. 이번 분기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4.5% ▲토스뱅크 33.8%로 평균 33.5%를 기록했다. 이 목표치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균 잔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까지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 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제각각이었던 목표치 비중도 하한선인 30%로 일괄 낮췄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더해 취약 차주를 배려한 혜택 때문에 '30%'의 문턱도 마냥 낮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출 잔액은 대출한 금액 가운데 차주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인터넷은행 3사는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대출에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하고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 도래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일종의 해약금이다. 고객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금 상환이 수월해진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는 이유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잔액을 맞춰야 하는 인터넷은행으로서는 복병인 혜택이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고객들이 한 번에 대출금을 갚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액을 쌓기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상환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3946억 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1.2%, 전년 동기 대비 27.4%나 올랐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권 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도 받지 못하는 여신을 말한다.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대출 딜레마'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내년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포용이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