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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만 추구한다" 비판, 인터넷은행 3사 '저신용자 대출' 외면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52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36

중·저신용 공급 규모 감소세 배경엔 '가계대출 관리'
가계대출 증가폭 대폭 줄여…카뱅 2.6조원→800억원
인뱅 대출 구조상 잔액 쌓기 어렵고 건전성도 악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취약 계층에게 공급한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 목적인 '포용금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하는 '대출 딜레마'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대출 잔고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맞추기도 빠듯하다는 분위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새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분기별로 줄어들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햇살론뱅크 90%와 같은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 잔액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새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분기별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3%대로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했다. [사진=뉴스핌]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저신용자 포용에 앞장서야 할 인터넷은행이 수익 창출에 치중하느라 '포용금융'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은 올해 초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 영업을 늘려 금융당국의 비판은 받은 터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지난 6월 "인터넷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수익을 성장시킬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대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으로서도 할 말은 있다.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한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신규 공급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있다"며 "기업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가계대출로 묶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말~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절반 가량 떨어졌다. 대환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가 당국 주문에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한 기간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61조2862억원에서 올해 1분기 66조473억원으로 7.7% 늘었지만, 지난 2분기 잔액은 68조9275억원으로 4.3%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인터넷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의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1분기 2조6000억원 ▲2분기 6500억원 ▲3분기 800억원으로 수직 하락했다.

그럼에도 당국에서 제시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상회하고 있다. 이번 분기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4.5% ▲토스뱅크 33.8%로 평균 33.5%를 기록했다. 이 목표치는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균 잔액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까지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했지만 올해부터 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제각각이었던 목표치 비중도 하한선인 30%로 일괄 낮췄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더해 취약 차주를 배려한 혜택 때문에 '30%'의 문턱도 마냥 낮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출 잔액은 대출한 금액 가운데 차주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인터넷은행 3사는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대출에서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을 면제하고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 도래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로 일종의 해약금이다. 고객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금 상환이 수월해진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잔액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는 이유다.

반대로 일정 수준의 잔액을 맞춰야 하는 인터넷은행으로서는 복병인 혜택이다. 또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잔액 증가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고객들이 한 번에 대출금을 갚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액을 쌓기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상환 리스크가 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3946억 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1.2%, 전년 동기 대비 27.4%나 올랐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권 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도 받지 못하는 여신을 말한다.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대출 딜레마'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연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지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내년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포용이라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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