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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등극 임박에 'EU 대중국 전기차 관세'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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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EU(유럽연합)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과 EU가 '전기차 관세' 협상을 조만간 타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는 백지화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가까워지면서 협상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은 프랑스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를 주도한 프랑스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 사안에 대해 24일(현지 시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즉각 반응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공정성과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해 왔고, 자제해 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가 '신중'과 '자제'를 언급한 것은 전기차 관세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과 EU의 전기차 관세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베른트 랑게 유럽 의회 국제 무역 위원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철폐에 대한 해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중국 CCTV 계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은 최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EU가 지난 2~7일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전기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 합의를 이뤘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 회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통상 관련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정상 역시 분쟁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는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관세안을 주도했던 국가다.

이 같은 상황들을 배경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는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U의 입장 변화 원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복수의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유럽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 상대국 두 곳(미국과 중국)과 동시에 분쟁을 벌이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또한 뉴욕 타임스 역시 지난 23일 "트럼프 집권 이후 보호주의만큼 유럽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 집권 이후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유럽 '최대의 경제 악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향후 5년간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최종 관세율은 17.8∼45.3%에 달하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4.11.20 ys1744@newspim.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4.11.20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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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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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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