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재준 노동연 원장 "계속고용 필요성 확대...경직적인 근로기준·보수체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4:00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고용노동정책 과제 제시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숙련 전수 기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새롭게 만들어야"
"육아기 근로방식 유연화…기업·노조 책임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도 대응하고 숙련 전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5일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가 임기 후반부에 추진해야 할 선결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현재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이후 재고용 ▲법적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본적인 계속고용 방안은 근로자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고령층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무조건적인 정년 65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사업장의 22%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허 원장은 계속고용 환경 조성과 함께 기존의 경직적 근로기준, 보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맡기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60세 이후 기업과 근로자가 기존의 경직적인 근로기준이나 기존 보수체계 적용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계속고용 조치가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잠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장은 또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회사나 개인이 직접 운영해 온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수익률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최근 기관장 회의에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허 원장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자산유동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을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정부 움직임도 심심찮게 포착된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일성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으며,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밖에도 허 원장은 "공공부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낳는 요소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육아기의 근로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기업과 노조도 책무성을 발휘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허 원장은 "실천과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과제들이 가능해지도록 정치권과 함께 이해당사자와 대국민에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해법은 없다"면서 "미래를 위한 개선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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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