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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가려진 與 위기...尹 인적 쇄신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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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댔다간 낭패
중도층 李 위기와 與 쇄신 별개 사안으로 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호재로 삼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권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치중해 국민에게 약속한 쇄신을 소홀히 할 경우 되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총체적 위기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가려져 있을 뿐 여전히 진행형이다. 반사 이익에 기댔다가 큰코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진다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기가 즉시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11.19 pangbin@newspim.com

최근 여론의 흐름을 보아도 이 대표의 위기가 여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에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에 앞서가고 있다.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31.6%,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오른 47.5%를 기록했다.

이 대표 유죄 선고가 일부 반영된 조사지만 되레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0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중도층이 여당 지지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중도층이 이 대표의 리스크와 여권의 쇄신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악재는 야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여권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최근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다.

결국 여권의 지지율 향방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인적 쇄신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쇄신 인사를 단행한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되레 하락할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9일 "국정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일신하기 위해 고려하실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만치 않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현재 개각은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현재 여권이 가진 사실상 유일한 카드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의 주호영 의원, 5선의 권영세·윤상현 의원,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3선)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4선의 윤재옥 의원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쇄신 이미지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여권에는 비상이다.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이뤄질 인적 쇄신에 여권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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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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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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