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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尹정부, 재건축 3대규제 등 부동산정상화·GTX시대 등 교통혁신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00

국토부, 尹정부 반환점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거안정,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이 핵심 성과라고 내세웠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심화와 전세사기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의 성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자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민간 분상제 해제 등 재건축 3대규제 대못 뽑았다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준공 30년 경과된 주택은 안전 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대폭 해제해 정비사업에선 필수비용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을 허용 하는 등 재건축 사업 기간을 3~4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18~2022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71곳이 통과됐다는 근거를 국토부는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2025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0%였으나 2021년과 2022년 각각 70.2%, 71.5%으로 높아졌으나 지난해부터 2020년과 동일한 69.0%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달 서울 서리풀 등 5만 가구를 비롯해 2022년 김포한강2 4만6000가구, 2023년 평택지제 3만3000가구, 구리토평2 등 8만가구 등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달 말 수도권 5개 1기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해 정비사업 사각지대였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PF보증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최근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로 유도해 PF 부실 리스크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 안대로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해 10월 기준 126만 계좌가 가입됐으며 청년월세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GTX시대 본격화·K-패스 도입 등 교통인프라 구축…그린벨트 규제혁신, 전국 균형발전 기반 마련 

교통분야에서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등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가 있긴 했으나 이용객은 당초 예상보다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연말 GTX-A 파주~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6년(삼성역 정차 2028년 예정)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6편 증편하고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잠실구간이 17분 단축했으며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는 성과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출시도 국토부의 성과다. 10월 말 기준으로 K-패스의 이용객이 243만 명에 달해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 지역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16곳을 선정했으며 5대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사업을 도입했다.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는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에,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과 자율차 시범운행, K-드론 배송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 고속열차를 우즈베키스탄에 첫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지난해 333억 달러를 달성해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수도권, GTX·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방, 가덕도·TK신공항 등 적기 개항 추진…미래산업 집중 육성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후반기 정책 방향도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지방 초광역권 계획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가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도심 내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여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해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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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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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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