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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尹정부, 재건축 3대규제 등 부동산정상화·GTX시대 등 교통혁신 성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00

국토부, 尹정부 반환점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거안정,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이 핵심 성과라고 내세웠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3개 분야 8대 핵심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심화와 전세사기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의 성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자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민간 분상제 해제 등 재건축 3대규제 대못 뽑았다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준공 30년 경과된 주택은 안전 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대폭 해제해 정비사업에선 필수비용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합리화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을 허용 하는 등 재건축 사업 기간을 3~4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18~2022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한 해 동안 71곳이 통과됐다는 근거를 국토부는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2025년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0%였으나 2021년과 2022년 각각 70.2%, 71.5%으로 높아졌으나 지난해부터 2020년과 동일한 69.0%를 적용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달 서울 서리풀 등 5만 가구를 비롯해 2022년 김포한강2 4만6000가구, 2023년 평택지제 3만3000가구, 구리토평2 등 8만가구 등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달 말 수도권 5개 1기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해 정비사업 사각지대였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PF보증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최근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로 유도해 PF 부실 리스크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 안대로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해 10월 기준 126만 계좌가 가입됐으며 청년월세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GTX시대 본격화·K-패스 도입 등 교통인프라 구축…그린벨트 규제혁신, 전국 균형발전 기반 마련 

교통분야에서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등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가 있긴 했으나 이용객은 당초 예상보다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연말 GTX-A 파주~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6년(삼성역 정차 2028년 예정)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이용객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6편 증편하고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잠실구간이 17분 단축했으며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다는 성과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출시도 국토부의 성과다. 10월 말 기준으로 K-패스의 이용객이 243만 명에 달해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등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 지역 혁신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16곳을 선정했으며 5대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사업을 도입했다.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는 지난 4월 민자적격성조사에,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과 자율차 시범운행, K-드론 배송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형 고속열차를 우즈베키스탄에 첫 수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지난해 333억 달러를 달성해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수도권, GTX·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방, 가덕도·TK신공항 등 적기 개항 추진…미래산업 집중 육성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후반기 정책 방향도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그리고 미래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지방 초광역권 계획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가는 것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도심 내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여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해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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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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