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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늘봄학교 초등 1학년 30만명 참여…사교육 경감 '긍정적'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04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82%
학생 87.6%, 늘봄학교 '재미있다'
지역문제 해결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줄이며 학부모 호응
내년부터 라이즈 본격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현장에서 조차 반신반의했던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평균 80%를 넘어섰다. 30만명에 가까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공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과는 차별화된 놀이시설 중심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최초 목적을 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가 교육분야에서 늘봄학교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지역·학교별 여건 및 특성 고려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학교가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였지만, 도입 초기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늘봄 운영 방식, 학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수요, 늘봄학교 강사 모집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늘봄학교 운영에 집중했다. 예를들어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서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산어촌유학, 더나은교육지구, 더나은작은학교브랜딩 등 기타 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지상 랜드서프 8개교, 바다 서프 9개교가 연계했으며, 서핑교육 이외에도 춘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춘천 농촌체험' 프로그램,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 등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배치한 늘봄학교전담사만 588명에 이른다. 유‧초‧중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 중 신규 늘봄전담사 110명 선발·배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본격 추진 중인 지역혁신사업(RISE)과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으뜸이 드론축구, 함께 하는 뷰티디자인 아트 플레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프로그램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는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단위학교형 늘봄서머스쿨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80% 이상 '만족'

지난 1학기 2741개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116곳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사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매우그렇다(41.8%)와 그렇다(33.3%)가 총 75.1%로 나타나면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재미있다'(49.5%)와 '재미있다'(38.1%)를 꼽은 학생이 총 87.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 양성비로 총 103억원이,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으로 21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 기관은 핵심 컨텐츠 개발, 교재·교구 제작 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질 높은 강사를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 본격화

교육을 통한 지역문제 해소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교육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총 20개를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이 높은 모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가 본격 가동된다. 약 2조원예산으로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학생의 주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수사에서 85.8%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오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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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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