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여야의정 합의체 출범으로 의대생 복귀 설득에 한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 교수와 힘을 합칠 수 있게 돼 학생들 오해를 풀고 원하는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12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의대 학장님들이 방관자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여야의정 합의체에서 파트너가 됐다"며 "이전까지 교육부가 학생들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힘을 합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오해를 풀고 원하는 부분 중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 "서이초 사태 이후 소통이 안 돼 교육부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후 매주 차담회로 (소통해) 신뢰 회복으로 많은 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다"라며 "의료 개혁도 소통이 기반돼야 하고 의료계 협력 없이 의료 개혁할 수 없고 의료계도 정부 협력 없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정 합의체에서 전일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성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이 부총리는 "협의체 관련 사항은 언론 창구를 단일화 하기로 해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답변을 피했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에서 2026년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당초 정부가 의학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의학교육에) 필요한 추계는 입학 정원 2000명이 해마다 들어온다는 걸 가정해서 한 말"이라며 "정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 부처, 대학과 협의해 현장 수용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정부가 허용했지만,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 문제로 선뜻 휴학 허용을 못 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현장 요구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이 현실화되면 (대학에서) 등록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업료가 한 학기 이월되는 것이지 총수입 감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550억 예산을 확보했고 교육 과정, 교육 운영 과정과 연계해 (대학에 직접) 직원 하는 부분"이라며 "학교 목소리를 더 반영해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책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노력해 보자는 덕담이 나왔는데 교육부도 최대한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AIDT로 교육 양극화 해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불균형 양극화를 없애고 전향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는 9대 개혁 과제에 녹아져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노벨경제학상 받은 헤크먼부터 많은 학자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영유아 시기에 좋은 보육 교육 환경 제공하는 거라고 (한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늘봄, 유보통합 체계 통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 돌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체능 활동, 사회 정서적 프로그램 등 방과후 늘봄 프로그램이 출발선 형평성에 큰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한다"라며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조기 개입에 방점 두는게 중요하고,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AI디지털교과서(AIDT)를 통해서도 교육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선도학교나 연구학교의 공통적인 선생님들 학생들 반응은 자는 학생 없다는 것"이라며 "자는 학생을 깨우고 영어 수학 정보 교과부터 도입하니 수포자(수학 포기자), 영포자(영어 포기자) 맞춤 학습 통해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수포자, 영포자는 소위 교육 격차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치유된다"고 했다.

또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과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있지만, 글로컬 대학에 지원 통해서 국립대학들 10개 대학 체제로 통합돼 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되고 있다"라며 "30개 글로컬 대학이 거점으로 생기면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격차도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 3대 분야, 9개 개혁 과제가 기본적으로 교육 형평성 제고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올해 이런 정책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꽃피우면 교육 형평성 교육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걸 국민이 체감할 거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 등 3대 분야에서 9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다"라면서도 "교육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교육개혁 뿌리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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