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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대선, 플랜B의 얽히고설킨 '3차 방정식'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09:31

선거법 등 내년 말까지 결론 날 가능성
李, 출마하려면 대선 당기는 방법이 유일
김어준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李 손드는 사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선, 플랜B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나의 사안이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대선과 직결돼 있다. 핵심은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이 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뤄지느냐 후에 이뤄지느냐다. 1심 선고와 비슷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거꾸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 후에 이뤄지면 일단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중에 그 전에 진행돼 온 재판의 지속여부와 대통령직 상실 여부는 별개의 논란거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2027년은 너무 멀다. 그때까지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선거법과 위증교사 건은 내년 안에 재판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다. '6·3·3' 조항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미 3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마쳤어야 한다. 지난 15일 이뤄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으로 법정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정상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대표는 비상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규명에 올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을 무력화해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무산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바로 플랜B다. 대안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에서 한 사람을 낙점하는 방안과 비명(비이재명)계의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친명계를 반발을 뚫고 후보가 되는 것이다.

진보 유튜버인 김어준 씨는 지난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아침 방송에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대선이 대법(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은 된다"며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 드는 사람(이 대표가 지목한 사람)이 다음에 된다"고 내다봤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가면 당선되겠지만 나갈 수 없게 되면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후계 낙점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비명계 잠룡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친명 핵심을 지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민석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당장 당내에서 플랜B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당'이라고 할 정도로 이 대표의 장악력이 막강하다. 친명계는 이미 입 단속 등 당 분위기 잡기에 나섰다. 친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16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

비명계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는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내년 3월쯤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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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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