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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미일 정상회의서 北 러시아 파병 대응 집중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9:41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9:41

"北 도발 가능성 예의 주시...차기 정권서도 한미일 협력 지속되도록 노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 문제와 관련해 조율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때를 전후한 정권 교체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매우 예의 주시하는 사안이며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협력 체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룬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데, 정권 교체로 해당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미사일 경보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 모든 영역에서 진전을 이뤘고, 15일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역내 핵억제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한미간 미일간 양자 차원에서 강력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며 "3국 수준에서의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았다. [사진=대통령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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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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