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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北 러시아 파병 깊은 우려…상황 따라 긴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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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역내·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
한미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노력
신원식, 미국·일본과 양자회담도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규탄하고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실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가운데),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2024.10.26 [사진=대통령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동 이후 2번째이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며 "3국 안보실장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한해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과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주미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한미 간에는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날 미일 양국 안보실장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철도 폭파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회담에서 한일관계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러북 군사협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실장과 이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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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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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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