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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北 러시아 파병 깊은 우려…상황 따라 긴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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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역내·글로벌 안보 현안 논의
한미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 노력
신원식, 미국·일본과 양자회담도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규탄하고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실장의 회의를 개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가운데),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2024.10.26 [사진=대통령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회동 이후 2번째이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며 "3국 안보실장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3국 간 이니셔티브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한해 주목할 만한 성취들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 지역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관련 조율 개선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간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과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인·태 역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이 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후 주미 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한미 간에는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이날 미일 양국 안보실장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되는 대러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철도 폭파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회담에서 한일관계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러북 군사협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 실장과 이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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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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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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