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100만 원 미만 땐 기회...與 '범죄자 프레임' 부각
무죄 시 리더십 당 장악력 유지하며 탄핵 총공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1심 선고가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확고한 리더십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유동성이 큰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사이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돌발할지 알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내려지면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0만 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벌금 80~90만 원 정도의 선고가 나오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등식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심 무죄 선고는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공격권은 야당으로 넘어간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탄핵 열기 조성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의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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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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