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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100만 원 이상 선고 땐 '대권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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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100만 원 미만 땐 기회...與 '범죄자 프레임' 부각
무죄 시 리더십 당 장악력 유지하며 탄핵 총공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1심 선고가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확고한 리더십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유동성이 큰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사이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돌발할지 알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내려지면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0만 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벌금 80~90만 원 정도의 선고가 나오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등식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심 무죄 선고는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공격권은 야당으로 넘어간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탄핵 열기 조성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의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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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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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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