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100만 원 이상 선고 땐 '대권 먹구름'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7: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7:11

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100만 원 미만 땐 기회...與 '범죄자 프레임' 부각
무죄 시 리더십 당 장악력 유지하며 탄핵 총공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1심 선고가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확고한 리더십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유동성이 큰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사이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돌발할지 알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내려지면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0만 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벌금 80~90만 원 정도의 선고가 나오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등식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심 무죄 선고는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공격권은 야당으로 넘어간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탄핵 열기 조성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의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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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