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운명의 날...100만 원 이상 선고 땐 '대권 먹구름'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07: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7:11

피선거권 박탈 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못해
100만 원 미만 땐 기회...與 '범죄자 프레임' 부각
무죄 시 리더십 당 장악력 유지하며 탄핵 총공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1심 선고가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확고한 리더십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변수다. 유동성이 큰 우리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사이 어떤 새로운 변수가 돌발할지 알 수 없다.

당장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주말 장외집회도 이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내려지면 판사 탄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붙이며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가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리는 등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대안론이 부상할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등판이 빨라질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0만 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고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벌금 80~90만 원 정도의 선고가 나오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한층 격화할 수 있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등식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심 무죄 선고는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공격권은 야당으로 넘어간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타도를 외치며 탄핵 열기 조성 등 파상공세에 나설 것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의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