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휴직 확대'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유용원 "가정생활 양립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46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직업 군인이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5명 중 찬성 284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모습. 2024.08.01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병합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인도 공무원과 같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엔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이 가족을 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군의 임무 수행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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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