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尹정부 반환점] 환경부, 물관리 강화·환경규제 완화 성과…기후 적응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4

14일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녹색산업 수주·수출 지난달 20조원 이상 달성
규제는 지역맞춤형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
220만명 사용 가능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절반을 통과한 가운데 환경부는 물관리 강화와 환경규제 완화를 정부 성과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신규 홍수조절댐 건설부터 특보 발령지점 확대…내비게이션 통한 홍수정보 제공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저류댐 설치 지역은 기존 도서지역 3곳에서 올해부터 내륙 포함 10곳으로 크게 늘렸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는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이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곳부터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이들 10개 댐 후보지 중 대다수는 남부지방의 홍수조절댐에 해당한다. 나머지 4곳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홍수특보가 나오면 국민 개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GPS)에 기반해 침수우려지역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한 것도 환경부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의 경우 특보 발령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다. 지방하천 20곳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국가의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했다.

◆ 환경부 "환경 규제 국제 수준 및 지역 특성 맞춰 합리적으로"

환경부는 그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환경규제를 현장 여건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하도록 하고,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고 취급시설 검사나 영업 허가 의무 등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특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모듈설비는 국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환경부는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경기 용인에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인사교류 등 협력을 강화,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통상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대폭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 공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꾸려 평가 협의도 신속 진행하고 있다.

또 버려지던 석탄 경석이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약 338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환경오염 피해지역은 경제 거점으로 재단장

환경부는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10월 기준 20조 원을 이미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그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바라봤다.

야적퇴비 관리 확대, 상수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등 녹조관리체계도 강화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농촌 불법소각 집중 관리 등을 통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낮아졌다.

◆ AI 기반 기후위기대응단 신설…기후 취약계층 적응 대책 집중 지원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도 수립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응단은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산업체와 협력도 대응단을 통해 강화한다. 

브리핑을 진행한 손옥주 환경부 기조실장은 "대응단은 여러 부처와 논의하는 환경부 내부 조직으로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을 것"이라며 "3팀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자료=환경부] 2024.11.1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