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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승리가 알린 '세계역사 한 시대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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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계화 피해자'의 분노를 정치 조직화
트럼프 승리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변화
'자유주의 국제질서'보다 '미국 우선주의' 지지
美국민 변화 선택으로 국제질서 대전환기 직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민이 중범죄자이면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4년을 잘 버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미국민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미국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또 달라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또 4년을 버텨도 소용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미국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정상적인'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이후 30년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미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등장을 위한 토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서서히 퇴적되어온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전세계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체제다. 각국은 자신들이 가장 자신있는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물건은 수입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하지만 국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축적했지만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망해 나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일본·유럽의 자동차가 밀려들면서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다. 중국에서 값싼 전자제품과 일용품이 수입돼 모든 미국인들이 풍요로워졌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했고 중·북부 공업지대는 실업자가 넘쳐나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2011년 가을 뉴욕 맨해튼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시위를 취재한 적이 있다. 월스트리트 한복판의 주코티 공원에서 숙식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각양각색의 시위대를 한 달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혼란스럽고 비조직적인 시위'라는 것이었다. 시위대에게는 직업·연령·인종·정치적 이념 등에 공통점이 없었고 요구 조건도 불분명했다.

무질서하고 조직적이지도 않은 시위가 석 달 동안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분노'였다. 확실히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었다. 다만 그 분노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뚜렷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시위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중산층이거나, 더 이상 아메리칸드림을 꿈꿀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한 젊은 세대이거나,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임에도 자신은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소외 계층이었다. 즉, 탈냉전 이후 전개된 '세계화 시대'의 피해자들이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부작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할뿐 아니라 누구의 책임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단 가장 뚜렷하게 이득을 독점한 것으로 보이는 월스트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 엘리트'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 내에 팽팽하게 들어찬 분노가 기득권 정치로 향하도록 가장 먼저 조직화한 인물이 트럼프다. 그는 미국민들이 품고 있는 분노를 끄집어 내는 데 탁월했다. 경제적 불안과 불만에 찬 백인 저학력 노동자층을 자극하고 금융위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결집시켰다.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타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지지층을 확장했다. 미국 몰락의 원인을 '이민·중국·전쟁 개입'의 탓으로 돌리는 단순 명쾌한 설명으로 유권자들을 열광시켰다. 또 민주당과 엘리트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산층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선동'이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이같은 '분열의 정치 기법'은 그를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다수를 위해 싸우는 전사로 인식시켰다. 불법과 허위·막말에도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한 배경이다.

트럼프는 2016년 선거와 달리 이번에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섰다. 미국민의 트럼프 지지가 일시적 현상이나 일탈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통해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미국민들 확실하게 더 많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70년간 이어졌던 세계역사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와 똑같은 주장을 '젠틀하고 지성적인 화법으로' 펼치는 제2, 제3의 트럼프가 계속 나타나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따라 중산층 재건과 보호무역 색채 강화 쪽으로 움직인 것도 미국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고 한·미 동맹에 의존해 안보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미국이다.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치던 미국은 이제 없다.

미국이 국제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빼거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현안이든 전쟁이든 미국의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거나 외면할 것이다. 고립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주의다. 모든 나라가 연쇄적으로 자국우선, 각자도생으로 움직일 것이다. 세계질서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가치·선과 악·동맹 등 이념적 기준에 따라 외교기조를 설정한 한국의 앞날이 우려스럽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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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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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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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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