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유지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에서도 예외없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미 동맹 최우선' 尹 정부 외교적 난관 직면
동맹 구조의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 가능성
"한국, '방기와 연루의 위험 동시에 안게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커다란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내세운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외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고립주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미국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 정립된 동맹관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동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적 기초인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당장 와해되거나 한·미·일 협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중국을 최대 전략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우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경제·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전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동맹 구조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루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구도와 쿼드, 오커스, 미국·일본·필리핀 연대 등 인·태 지역의 소·다자 협력체를 중층적으로 구축해 이른바 '격자형 안보틀'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본 틀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 구조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이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 집권 1기에 동맹 관계에서 '약탈적 거래'도 서슴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동맹 구조가 운영될 것이므로 동맹국들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에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관계와 관련된 외교업무에 오래 종사한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동맹이란 상호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 1기때 이미 드러났다"면서 "미국은 동맹 구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고 미국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적 업적으로 꼽히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3국 협력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전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했던 트럼프 측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결속 노력과 캠프데이비드 선언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미국 근무 경험을 가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것이므로 동맹 강화라는 토대 위에 외교 기조를 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틀은 대체로 유지되겠으나 트럼프의 편의에 따라 '체리 피킹' 하듯 운영할 것이므로 한국은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동시에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