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유지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에서도 예외없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미 동맹 최우선' 尹 정부 외교적 난관 직면
동맹 구조의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 가능성
"한국, '방기와 연루의 위험 동시에 안게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커다란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내세운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외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고립주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미국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 정립된 동맹관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동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적 기초인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당장 와해되거나 한·미·일 협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중국을 최대 전략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우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경제·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전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동맹 구조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루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구도와 쿼드, 오커스, 미국·일본·필리핀 연대 등 인·태 지역의 소·다자 협력체를 중층적으로 구축해 이른바 '격자형 안보틀'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본 틀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 구조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이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 집권 1기에 동맹 관계에서 '약탈적 거래'도 서슴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동맹 구조가 운영될 것이므로 동맹국들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에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관계와 관련된 외교업무에 오래 종사한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동맹이란 상호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 1기때 이미 드러났다"면서 "미국은 동맹 구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고 미국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적 업적으로 꼽히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3국 협력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전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했던 트럼프 측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결속 노력과 캠프데이비드 선언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미국 근무 경험을 가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것이므로 동맹 강화라는 토대 위에 외교 기조를 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틀은 대체로 유지되겠으나 트럼프의 편의에 따라 '체리 피킹' 하듯 운영할 것이므로 한국은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동시에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