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시 대선 출마 기회 열려
결과 따라 윤 탄핵 장외 집회에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은 물론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갈릴 수 있어서다.
당선 무효형(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1심 선고가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0만 원 이상 선고 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반면 100만 원 미만 땐 이 대표가 기사회생하면서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물론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李,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땐 위기 =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2심에서 바뀔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형이 확정된다. 민주당이 재판 지연작전을 쓸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1심서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당'을 만든 만큼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당장 현재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속에서 관망중인 중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총동원령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외 집회 참가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당 장악력도 약화될 수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친문계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총리 등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당내 관망파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내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100만 원 미만 시 대선 출마 가능 = 여당에선 최소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을 점치지만 일각선 벌금 80만 원 얘기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YTN 라디오에서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돈다. 유죄를 선고하되 대선 출마 기회를 주고 당사를 팔아도 갚지 못할 대선 자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게 논지다. 윤 의원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과 법원 주변에선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만약 무죄나 80만~1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갖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적 고려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에선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선고 땐 한 고비 넘어 = 이 대표와 민주당엔 최상의 시나리오다. 적어도 이번 선거법 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이 대표 리더십과 당 장악력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위증 교사 등 나머지 세가지 재판은 여전한 사법 리스크로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권의 야당 대표 탄압이 입증됐다"며 대대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무죄 선고를 계기로 집회 참가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호재로 총공세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세국면에 몰릴 수 있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