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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與 "탄핵 선동" 반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3:19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5:22

야 5당 의원 42명 "탄핵 준비 아니라 탄핵할 때"
국민의힘 "위험천만한 시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연대를 형성했다. 4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며, 추후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 간사로 추인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탄핵 발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탄핵할 때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탄핵을 국회에서 반드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이날 탄핵연대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공동 대표로 추인했다. 간사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맡는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집행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법 위반이 중대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며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을 준비 세 가지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같은 탄핵 연대에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결코 가벼이 거론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최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일방적 '탄핵 선동'에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앞줄 왼쪽 두 번째 부터)·황운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명단(11월 13일 기준. 43명)

▲더불어민주당=김준혁 김성환 김정호 김원이 김용민 문정복 강득구 복기왕 이수진 권향엽 김문수 김영환 박수현 이기헌 이정헌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민형배 문금주 박정현 부승찬 양문석 이강일 이성윤 허성무 김용만 이광희 (29명)

▲조국혁신당=황운하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강경숙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9명)

▲진보당=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3명)

▲기본소득당=용혜인 (1명)

▲사회민주당=한창민 (1명)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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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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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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