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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내년 예산 4조5732억원 편성…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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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교육청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0억 원(1.6%) 증가한 4조5732억 원으로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11.12 gojongwin@newspim.com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 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의 ESG 교육․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24년도 대비 1568억 원(4.3%) 증가한 3조8061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 원(△1.6%) 감소한 3744억 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 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 원, 교육복지 3282억 원, 보건·급식 147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 원, 인건비 2조 2008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 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 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 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 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 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 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 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 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 원 △다문화 교육 29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ESG 교육․실천에 423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 정의와 생태 전환을 위한 환경 보호 171억 원 △교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사회 공헌 249억 원 △부패방지와 윤리성 제고를 위한 투명 경영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 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 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 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 원 등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76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발전 특구(11개 지역)사업 333억 원 △맞춤형 학교복합시설(4개 지역) 147억 원 △전북교육협력지구 운영 70억 원 △지자체-지역 연계 사업에 49억 원 △어울림 학교(153개교)와 원도심 학교 운영(52개교) 45억 원 △농촌 유학(30개교)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는 431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2754억 원 △학교 신설 763억 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160개교) 489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29개교) 3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무상급식비 1568억 원,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403억 원,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1094억 원 등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내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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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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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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