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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한 주…민주, '제3자 추천' 꺼내며 '김건희 특검법' 관철 총력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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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민주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 수용"
전국민 서명운동으로 대외 여론 총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 변경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만 국한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면서 거듭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오는 28일로 예상하는데, 이때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인 200석이다. 야당 전체 192석에 여당의 8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8석의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나쁜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이외에도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내 농성과 매주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의 음성은 2022년 3월초에 녹음됐으며, 여론조사를 활용한 여론 조작 수법이 담겼다.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때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명 씨가 또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왔다"라며 "이 내용은 지방선거 등등에 개입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쯤 되면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을 직접 받고 명씨의 핸드폰 등 관계된 증거들을 모두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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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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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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