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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한 주…민주, '제3자 추천' 꺼내며 '김건희 특검법' 관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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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민주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 수용"
전국민 서명운동으로 대외 여론 총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 변경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만 국한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09 leemario@newspim.com

앞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면서 거듭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썼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부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을 오는 28일로 예상하는데, 이때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인 200석이다. 야당 전체 192석에 여당의 8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 8석의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나쁜 특검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이외에도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내 농성과 매주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의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농단하는 김건희를 특검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전국 각지에 서명운동본부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기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이 의심되는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의 음성은 2022년 3월초에 녹음됐으며, 여론조사를 활용한 여론 조작 수법이 담겼다.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때 ARS(자동응답시스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쫘악 뽑아져 나온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저희가 공개한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명 씨가 또다른 방식의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왔다"라며 "이 내용은 지방선거 등등에 개입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쯤 되면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을 직접 받고 명씨의 핸드폰 등 관계된 증거들을 모두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입모아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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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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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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