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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이념적 '가치 외교'의 명암 뚜렷...후반기는 더욱 험난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22:14

'국익' 아닌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는 가치외교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 역할 자임
한미동맹 최우선...한미관계 최상, 중,러와는 최악
동맹관 다른 트럼프 '귀환'에 구조적 난관 직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명암이 뚜렷한 편향 외교'로 정리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무너진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는 정책을 폈다. 이를 통해 한·미 관계는 모든 사안에 이견이 없는 확실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이 같은 외교 기조는 최상의 한·미 관계라는 효과와 함께 '불가피한 반작용'을 초래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의 깃발을 걸고 출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외교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기조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질서를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장으로 인식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임기 전반기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정리한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꼽은 가장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격상,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 출범, 8·15 통일 독트린 등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찬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한쪽 면만을 평가한 결과다. 지나치게 미국 일변도로 치달은 외교적 편향이 가져온 부작용에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라간 2년 반 동안 중국과의 관계는 최저점에 도달했고 남북 관계는 단절을 넘어 전쟁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넘치는 상태가 됐다. 한때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했던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한·미 관계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교전략을 펴지 않고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뒤 중·러 관계는 사후 수습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이 정부의 외교 기조를 결정했다.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미국의 주문대로 한·미·일 군사 협력 제도화를 약속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한국의 인·태 전략' 수립에 서둘러 착수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강행했다. 한·일 관계의 최대 난제를 순식간에 제거해 한·미·일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언제든지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국 외교를 '캠프데이비드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중대한 변화다. 미국은 십수년간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3개월만에 달성할 수 있었다. 명분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협력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의 인·태 전략, 특히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과의 대결에 한국을 '합류'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이 본토 핵공격 우려를 무릅쓰고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지를 걱정하는 '방기의 우려'에 더해 대만·남중국해 등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연루의 위험'까지 안게 됐다.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과 마찬가지인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한지 한달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불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북·러 간 협력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빠르게 진전됐고 30여년에 걸쳐 쌓아올린 한국의 '북방 외교'는 물거품이 됐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러시아와는 '적대 관계'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한국이 이처럼 외교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교적 전략 결정의 기준을 '국익'이 아닌 '선과 악'으로 설정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정세 변화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외교가 더욱 험난해졌다는 데 있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한국 외교에 구조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외교 기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만)을 바라본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즉각 종전'을 말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동맹국에게 스스로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여기지만 트럼프는 북한과 잘 지내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언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국익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로 3국 협력을 약속했던 지도자는 윤 대통령만 남았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진 국제 정세를 감안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만 매달려온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자칫 '텅 빈 벌판에 홀로 남겨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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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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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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