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배달수수료 입법 계획 확정 안돼…상생협의체 결렬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8:05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도 결렬
정부 "배민·쿠팡이츠, 추가 검토시간 요청"
"입점업체 모두 반대 시 합의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입법 절차에 대해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11차 회의를 가졌지만 상생안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mironj19@newspim.com

이날 상생협의체 내 공익위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상생안이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11월 11일까지 배민은 현재 상생안에서 개선책을 검토하고, 쿠팡이츠는 새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며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하고, 이후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인상,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서 처리 중"이라며 "상생협의체와 연관되는 만큼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빨리 결론을 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때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상생협의체 구성원이 충분한 상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결렬 시 입법 절차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민과 거래액에 따라 2.0%~7.8%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배민의 제시안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현재(9.8%)보다 2%p 낮아지지만, 배달비는 0~500원 증가한다.

쿠팡이츠 역시 거래액에 따라 2.0%~9.5%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9.8%)보다 0.2%p 낮아지는 수준이다.

다만 쿠팡이츠는 배달비의 경우 거래액 상위 50% 업체는 할증비용 추가 부담을 받는 안을 내놨다. 기존 배달비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되며, 여기에 거래액 상위 업체는 할증비가 포함된다.

100wi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