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4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8일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의 부양책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권과 예산 의결권을 지닌 전인대는 국채 발행 승인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가 특별 국채 발행 계획과 발행 배경 등을 전인대에 설명하면, 전인대가 이를 추인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재정부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개최됐다. 그만큼 특별 국채 발행에 대해 논의할 사안이 많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 기간 중에 미국 대선이 치러진 만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전인대가 10조 위안(약 194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10조 위안은 향후 3년 동안 특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10조 위안 중 6조 위안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4조 위안은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만큼, 더 큰 폭의 부양책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율을 60%로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강도 높은 대중국 적대 정책을 예고한 만큼,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큰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전인대 상무위는 '국무원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를 비롯해 '취학 전 교육법 초안', '문물 보호법 개정 초안', '광산 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돈세탁 방지법 개정 초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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