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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더 독해질 아메리카 퍼스트…견제 장치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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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강경한 이민정책 귀환
합법 이민 정책도 손질 가능성
고율 관세, 우크라 지원 종료 시행 가능성 커
공화당 상·하원 지배력 강화에 의회 견제도 약해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확정 지으면서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그의 당내 입김이 더욱 거세진 이후 공화당이 미 의회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를 견제할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미국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 외교 정책 등에서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했다. '세계의 경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08 mj72284@newspim.com

◆ 더 강경한 반이민…취임 1일부터 대규모 추방 전망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미국인의 권익을 강조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최소 90일 이상 중단시킨 조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 대규모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에 수많은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 이민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를 가져다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작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추방이 거대한 법률적, 물류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법 이민 정책을 손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 트럼프의 측근들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적체가 심한 국가 출신의 새로운 이민 신청의 잠정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6 mj72284@newspim.com

◆ 고율 관세로 교역국 압박, 우크라 지원 중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처럼 고율 관세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외교 정책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관세 애호가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 기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별도로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가 보내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멕시코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관세를 25%씩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 같은 관세 이상이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고 보복 관세가 촉발될 경우 2026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트럼프 2기는 더욱 매운 맛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속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킨다면 2년 9개월간 지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기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여준 '브로맨스'를 떠올려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분담금 문제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선 전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유럽인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입은 상처를 아직도 닦아내고 있다"며 ". 그들은 전 대통령의 관세, 유럽연합과 독일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대리석 바닥에 비쳐진 미국 워싱턴 캐피톨힐 건물. 2020.07.22 mj72284@newspim.com

◆ 공화당 의회 장악하면 가드레일 없다…입법 여력까지 강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현재까지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인 52석과 207석을 차지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인 218석을 얻으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양원 지배력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미 상·하원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 강화와 함께 그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간에도 여러 차례 당의 의제를 조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연초 초당적 이민 법안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공격적이고 대담하며 보수적인 첫 100일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트럼프와 몇 달 동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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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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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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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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