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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더 독해질 아메리카 퍼스트…견제 장치도 약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8:15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강경한 이민정책 귀환
합법 이민 정책도 손질 가능성
고율 관세, 우크라 지원 종료 시행 가능성 커
공화당 상·하원 지배력 강화에 의회 견제도 약해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확정 지으면서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그의 당내 입김이 더욱 거세진 이후 공화당이 미 의회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를 견제할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미국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 외교 정책 등에서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했다. '세계의 경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08 mj72284@newspim.com

◆ 더 강경한 반이민…취임 1일부터 대규모 추방 전망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미국인의 권익을 강조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최소 90일 이상 중단시킨 조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 대규모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에 수많은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 이민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를 가져다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작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추방이 거대한 법률적, 물류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법 이민 정책을 손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 트럼프의 측근들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적체가 심한 국가 출신의 새로운 이민 신청의 잠정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6 mj72284@newspim.com

◆ 고율 관세로 교역국 압박, 우크라 지원 중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처럼 고율 관세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외교 정책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관세 애호가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 기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별도로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가 보내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멕시코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관세를 25%씩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 같은 관세 이상이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고 보복 관세가 촉발될 경우 2026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트럼프 2기는 더욱 매운 맛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속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킨다면 2년 9개월간 지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기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여준 '브로맨스'를 떠올려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분담금 문제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선 전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유럽인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입은 상처를 아직도 닦아내고 있다"며 ". 그들은 전 대통령의 관세, 유럽연합과 독일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대리석 바닥에 비쳐진 미국 워싱턴 캐피톨힐 건물. 2020.07.22 mj72284@newspim.com

◆ 공화당 의회 장악하면 가드레일 없다…입법 여력까지 강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현재까지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인 52석과 207석을 차지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인 218석을 얻으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양원 지배력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미 상·하원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 강화와 함께 그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간에도 여러 차례 당의 의제를 조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연초 초당적 이민 법안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공격적이고 대담하며 보수적인 첫 100일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트럼프와 몇 달 동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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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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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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