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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더 독해질 아메리카 퍼스트…견제 장치도 약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8:15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강경한 이민정책 귀환
합법 이민 정책도 손질 가능성
고율 관세, 우크라 지원 종료 시행 가능성 커
공화당 상·하원 지배력 강화에 의회 견제도 약해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확정 지으면서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그의 당내 입김이 더욱 거세진 이후 공화당이 미 의회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를 견제할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미국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 외교 정책 등에서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했다. '세계의 경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08 mj72284@newspim.com

◆ 더 강경한 반이민…취임 1일부터 대규모 추방 전망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미국인의 권익을 강조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최소 90일 이상 중단시킨 조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 대규모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에 수많은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 이민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를 가져다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작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추방이 거대한 법률적, 물류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법 이민 정책을 손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 트럼프의 측근들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적체가 심한 국가 출신의 새로운 이민 신청의 잠정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6 mj72284@newspim.com

◆ 고율 관세로 교역국 압박, 우크라 지원 중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처럼 고율 관세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외교 정책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관세 애호가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 기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별도로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가 보내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멕시코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관세를 25%씩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 같은 관세 이상이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고 보복 관세가 촉발될 경우 2026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트럼프 2기는 더욱 매운 맛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속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킨다면 2년 9개월간 지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기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여준 '브로맨스'를 떠올려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분담금 문제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선 전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유럽인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입은 상처를 아직도 닦아내고 있다"며 ". 그들은 전 대통령의 관세, 유럽연합과 독일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대리석 바닥에 비쳐진 미국 워싱턴 캐피톨힐 건물. 2020.07.22 mj72284@newspim.com

◆ 공화당 의회 장악하면 가드레일 없다…입법 여력까지 강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현재까지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인 52석과 207석을 차지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인 218석을 얻으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양원 지배력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미 상·하원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 강화와 함께 그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간에도 여러 차례 당의 의제를 조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연초 초당적 이민 법안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공격적이고 대담하며 보수적인 첫 100일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트럼프와 몇 달 동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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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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