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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더 독해질 아메리카 퍼스트…견제 장치도 약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5:32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8:15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강경한 이민정책 귀환
합법 이민 정책도 손질 가능성
고율 관세, 우크라 지원 종료 시행 가능성 커
공화당 상·하원 지배력 강화에 의회 견제도 약해져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확정 지으면서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그의 당내 입김이 더욱 거세진 이후 공화당이 미 의회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그를 견제할 장치마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선언 연설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강력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미국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7~2021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 외교 정책 등에서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했다. '세계의 경찰',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타이틀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게 미국 우선주의의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1.08 mj72284@newspim.com

◆ 더 강경한 반이민…취임 1일부터 대규모 추방 전망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미국인의 권익을 강조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최소 90일 이상 중단시킨 조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 대규모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여기에 수많은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남부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 이민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를 가져다준 핵심 쟁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공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작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추방이 거대한 법률적, 물류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법 이민 정책을 손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 트럼프의 측근들이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적체가 심한 국가 출신의 새로운 이민 신청의 잠정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6 mj72284@newspim.com

◆ 고율 관세로 교역국 압박, 우크라 지원 중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처럼 고율 관세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외교 정책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관세 애호가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에 60%, 기타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별도로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멕시코가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가 보내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멕시코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으로 관세를 25%씩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 같은 관세 이상이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고 보복 관세가 촉발될 경우 2026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트럼프 2기는 더욱 매운 맛의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속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시킨다면 2년 9개월간 지속한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기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여준 '브로맨스'를 떠올려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분담금 문제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선 전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유럽인들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입은 상처를 아직도 닦아내고 있다"며 ". 그들은 전 대통령의 관세, 유럽연합과 독일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운동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인상 요구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대리석 바닥에 비쳐진 미국 워싱턴 캐피톨힐 건물. 2020.07.22 mj72284@newspim.com

◆ 공화당 의회 장악하면 가드레일 없다…입법 여력까지 강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 큰 힘을 실어줬다. 현재까지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인 52석과 207석을 차지했다. 하원에서 과반 의석인 218석을 얻으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양원 지배력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미 상·하원에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당내 영향력 강화와 함께 그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4년간에도 여러 차례 당의 의제를 조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서 연초 초당적 이민 법안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통신은 "그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당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공격적이고 대담하며 보수적인 첫 100일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트럼프와 몇 달 동안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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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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